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38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수,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성교 사실과 연령 인식은 다른 문제입니다2.두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3.진술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했는가4.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5.관련 Q&A6.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7.성매매가 인정되면 아청법 성매수도 같이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바로 아청법상 성매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한 사실과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청법(성매수)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별도로 문제 된 성매매 부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불기소 종결됐습니다. 성교 사실과 연령 인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교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아청법(성매수)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 역시 행위자가 자신이 실현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다루는 법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건의 전체 흐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혐의를 한꺼번에 설명해서는 안 되는 이유 성매매 행위 자체가 문제 되는 부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는 판단해야 할 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각각 다른 쟁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령 인식 여부는 아청법 혐의의 성립 여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술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했는가 법률사무소 니케의 아청법(성매수)전문변호사는 성매매 행위 자체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분리하고, 진술 구조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매매 부분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인 방향에서 설명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호소를 모으기보다 사건에서 실제 검토할 수 있는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두 혐의에 서로 다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청법(성매수)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성매매 부분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수사된 혐의라도 각각의 범죄 성립요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성매매 사실과 청소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Q&A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말하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아닙니다. 말 자체보다 그 설명이 사건의 다른 사정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주장이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면 아청법 성매수도 같이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과 그에 대한 인식을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세분화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성매수#청소년성매수#성매매#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성범죄수사
-
- [형사] [성공사례] 대마, 7그램 매수·흡연 사건에서 본 핵심 쟁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했던 숫자는 무엇인가요?2.Q. 7그램이라는 양만으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나요?3.Q. 거래 방식도 중요하게 보나요?4.Q.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대마 사건에서는 단순히 적발된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득했고 얼마나 반복해서 사용했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총 7그램을 6회에 걸쳐 매수하고 15회 흡연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했던 숫자는 무엇인가요? 항목내용매수 횟수총 6회매수량총 7그램최초 거래18만원씩 4회, 4그램추가 거래18만원에 1그램, 32만원에 2그램흡연총 15회, 7그램 숫자를 단순 나열하기보다 각각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사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7그램이라는 양만으로 처분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이 문제 되는 만큼 양뿐 아니라 매수 횟수, 실제 사용 형태와 전과 관계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서 구입하게 됐다는 경위가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Q. 거래 방식도 중요하게 보나요? 의뢰인은 위커로 연락하고 무통장 입금을 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를 찾아왔습니다. 디지털 연락과 송금, 수령이 연결된 만큼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매수량과 횟수, 위커 연락과 송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자료와 재범 방지 요소를 우선해 검토합니다. Q.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같은 7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횟수와 사용 방법, 전과 관계가 다르면 검토되는 사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7그램#대마매수#대마흡연#대마기소유예#마약류사건#대마초범
-
-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승차 중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본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두 가지 설명이 가능했던 상황2.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3.영상과 피해자 특정 방식4.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5.관련 Q&A6.지하철에서 밀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7.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지하철 승차 과정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됐을 때에는 접촉 가능성 자체와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승객이 함께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접촉 가능성과 영상 속 피의자의 모습이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가능했던 상황 피해 내용은 피의자가 코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승차 중 몸이 스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은 부인했습니다. 승강장에 있던 승객 일부가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서로 밀리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밀리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손을 짚었다면 의도적인 추행과는 다른 사건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확인할 내용고의적 접촉 가설주장된 손동작이 영상·진술에서 확인되는지우발적 접촉 가능성승객 이동과 밀림이 있었는지행위자 특정피해자가 직접 확인했는지객관자료피의자의 팔과 피해자 사이 거리가 어떠했는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다른 가능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재판주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혼잡한 대중교통 사건에서 접촉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고의적인 손동작이 확인되는지와 우발적 접촉이라는 설명이 실제 영상 및 이동 상황과 맞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영상과 피해자 특정 방식 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역시 행위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특정하고 주장된 손바닥 접촉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려진 처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사유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피의사실을 인정해 재판으로 넘길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관련 Q&A 지하철에서 밀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승객들의 이동과 문제된 접촉 방식이 연결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일부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어떤 접촉을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밀리며 몸이 스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지하철추행#우발적접촉#성범죄불기소#혐의없음#CCTV분석
-
-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폭행 합의는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기소유예)
- 1.Q. 군대에서 발생한 폭행도 일반 폭행과 똑같나요?2.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3.Q. 합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4.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발생한 여러 폭행 혐의가 포함됐고 합의 사실도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를 선택했습니다. Q. 군대에서 발생한 폭행도 일반 폭행과 똑같나요? 기본적인 폭행의 의미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군인 사이의 폭행은 발생 장소가 군사기지인지에 따라 군형법상 별도의 특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일정한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따라서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폭행이 문제 됐나요? 한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 차례 튕긴 내용이 있었고, 다른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베개를 던졌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풋살장에서는 몸을 부딪쳐 넘어뜨리고 공을 세 차례 차 맞힌 뒤 축구화를 신은 발등으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내용까지 함께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하나의 장면으로만 볼 수 없었고 각각의 행동을 나눠 살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Q. 합의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확인할 부분합의의 의미혐의 성립 여부합의와 별도로 판단피해 회복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음군사기지 내 폭행 특례처벌불원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을 수 있음전체 처분전과, 행위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를 사건 종결의 조건처럼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해 살펴봅니다. 초범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함께 확인된 만큼 각각의 의미를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부분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같은 공인자료 기반 평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Q. 검찰은 어떤 처분을 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이는 합의가 있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생활관 폭행과 다른 군형법 혐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환경 등 전체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군인폭행#폭행합의#군사기지#군형법#기소유예#군형사사건
-
-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
- 1.합의와 혐의 성립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2.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가혹행위와 폭행도 있었습니다3.합의를 처분 보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4.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5.관련 Q&A6.Q.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7.Q. 합의와 초범이 모두 있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와 혐의 성립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이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군인 등에 대해 추행했는지가 문제되므로 피해자와 사후에 합의했다는 사실과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에서 그 위에 올라타 약 10초 동안 성관계를 묘사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합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 자체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가혹행위와 폭행도 있었습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끼우고 과자를 입에 넣었다는 내용, 34회에 걸쳐 약 1시간 50분 동안 잠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약 12일 동안 생활관에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도 별도 혐의였습니다. 폭행 역시 생활관과 풋살장에서 여러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행위 유형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사건이라면 합의 사실도 어느 행위와 관련되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합의를 처분 보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변호사는 합의를 혐의를 없애는 수단으로 설명하지 않고, 피해 회복과 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초범과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지만 이 역시 전체 판단 요소 가운데 일부입니다.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자료처럼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의 내용, 반복된 행위, 전과 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이며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와 초범이 모두 있으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위 내용과 처벌 필요성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성범죄합의#군형법#기소유예#피해회복#군형사사건#강제추행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