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면 거래가 아니라 연락, 송금, 비대면 수령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총 6회에 걸친 7그램 매수와 15회의 흡연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내렸습니다.

사건 흐름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연락 방식과 금전 거래, 수령 행위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사실을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판단에서 증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도 계좌를 통한 송금이나 디지털 연락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당사자의 설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8만원씩 네 차례의 거래로 4그램을 매수한 부분과 추가로 1그램, 2그램을 매수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흡연 사실 역시 매수와 별도로 정리돼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위커 연락, 무통장 입금과 비대면 수령이라는 디지털·금전 흐름을 나눠 살피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설명 요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 흔적이 있는 사건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설명 가능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만듭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 제기 없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거래 기록의 유무나 반복 정도가 다른 사건까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송금 기록은 거래 과정의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령 방식이 비대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가 지급과 취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