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은 대마 매수나 흡연의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는 아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관련 광고를 보고 구입을 시작해 총 6회 매수와 15회 흡연으로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에서 대마를 검색하던 중 관련 광고를 확인했고 위커를 이용해 판매 측과 연락했습니다. 이후 무통장 입금을 하고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18만원씩 네 차례 입금해 4그램을 매수한 뒤 같은 방식으로 1그램과 2그램을 추가 구입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6회에 걸쳐 7그램을 매수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행 동기는 처분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와 실제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시작점이 있었지만, 이후 매수가 반복됐고 총 15회 흡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발적이었다는 표현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시작 경위와 반복된 행위를 모두 정확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최초 구입 경위와 이후 반복된 행위를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의 위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사건 기록과 공인자료를 활용한 평가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대마 관련 광고를 접한 뒤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경위가 검토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와 흡연의 구체적인 횟수와 양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호기심이라는 동기만으로 금지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수나 흡연이 있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먼저 확인됩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는 여러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전과 관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