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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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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스친 접촉도 처벌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인가요?2.피의자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나요?3.피해자 진술만으로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4.사람이 많이 밀렸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5.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접촉이 실제 추행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한 모든 접촉이 곧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와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 하나만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어떤 취지로 진술했나요? 피의자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신체 일부가 스치거나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단순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과 허리·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혐의 내용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행위자를 목격하지 못했고 진술에서도 피의자를 추정하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영상 등 다른 자료가 그 추정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문제된 영상에는 피의자가 팔짱을 끼거나 거리를 두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인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진술의 표현만 보지 않고 CCTV상 손의 위치와 이동 과정, 주변 승객의 움직임까지 서로 연결해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이 밀렸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여부가 단순히 당시 사람이 얼마나 빽빽했는지에 따라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승객이 동시에 탑승하며 밀리는 상황은 특정 신체 접촉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승객이 밀리며 손을 짚는 과정에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최종 처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영상과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지하철신체접촉#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없음#성범죄불기소#지하철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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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여러 군형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
- 1.생활관에서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2.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3.여러 죄명을 하나의 사정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4.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5.관련 Q&A6.Q.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7.Q. 기소유예라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군 복무 중 생활관과 부대 활동 과정에서 군인등강제추행뿐 아니라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하나의 행위만 검토하는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 유형도 달랐지만,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생활관에서 서로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묘사하는 행동을 약 10초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끼우고 과자를 입에 넣은 행위, 약 1시간 50분 동안 34회에 걸쳐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12일 동안 생활관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으로 이마를 튕긴 행위, 베개를 성기 부위에 던진 행위, 풋살 과정에서 몸을 부딪치거나 공을 차 맞히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가 폭행 혐의로 함께 검토됐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성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현재 조문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혐의가 문제 됐을 때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법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유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신체를 특정 자세로 만든 뒤 성관계를 묘사한 행동이 문제 됐다면 당시 동작과 지속 시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죄명을 하나의 사정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분대장과 분대원 관계였다는 사실도 가혹행위나 군 조직 내 지위와 관련해 검토할 부분이었고, 중대장에 대한 욕설은 동료 병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별도의 상관모욕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군인등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여러 군형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죄명별로 분리하고, 서로 다른 구성요건과 처분 요소가 뒤섞이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선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사회초년생이라는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처럼 실제 확인되는 사정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같은 객관화된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불기소 유형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범죄 혐의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재판에 넘길 필요성까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할 때 가능한 처분이므로, 초범이나 합의 가운데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같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으면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 상관모욕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행위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라면 무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없음과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 군형법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특정한 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죄명별 쟁점과 처분 요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직권남용가혹행위#군인폭행#상관모욕#기소유예#군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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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진술과 영상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2.영상은 진술보다 항상 강한 증거인가요?3.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4.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어느 한쪽 자료를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과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모습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추정 진술과 피의자의 부인 진술, 그리고 팔짱을 끼거나 거리를 두는 영상이 함께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는 추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승차 중 신체가 우연히 닿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 문장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진술보다 항상 강한 증거인가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어느 위치를 촬영했는지, 문제된 순간을 충분히 담았는지,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종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증거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됐나요? 피의자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 내용으로 주장된 손바닥 접촉과 영상 속 모습이 실제로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과 영상 해석을 분리한 뒤 같은 시간대의 자세·거리·이동 흐름이 각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인 검토 방법이 논의될 수 있지만, 영상처럼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자료가 실제 혐의 내용을 어떻게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검찰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러한 처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진술과 영상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한 장면 또는 한 문장을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가 하나의 사건 설명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성범죄진술#CCTV분석#혐의없음#증거불충분#지하철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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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 추측 진술만으로 처벌될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행위자 특정은 같은 문제인가요?2.어떤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3.탄원서보다 먼저 볼 것이 있나요?4.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기소되는 것 아닌가요?5.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추측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사실과 행위자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추정했고, 영상까지 함께 검토된 뒤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행위자 특정은 같은 문제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느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을 누가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진술조서에서도 피의자를 추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하나요? 자료이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피해자 진술접촉 자체와 행위자 특정의 근거피의자 진술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고의적 접촉 부인영상팔짱·거리 유지 모습현장 상황승객들이 밀리며 승차한 과정 각 자료는 따로 떼기보다 서로 보강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경험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행위자를 특정한 근거가 직접적인지, 추정인지, 그리고 그 특정이 영상으로 보강되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탄원서보다 먼저 볼 것이 있나요? 이 사건처럼 행위 자체와 행위자 특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탄원서보다 진술과 영상이 먼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자세로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과 진술이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성격에 더 맞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기소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다른 객관자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했고, 최종적인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 진술과 행위자 특정의 문제를 구분해 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밀집장소추행#피해자진술#진술분석#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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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여러 번 매수해도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몇 차례 매수한 사건이었나요?2.Q. 반복 횟수는 왜 중요할까요?3.Q. 초범이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나요?4.Q. 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 매수라는 사정 때문에 기소유예가 당연히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6차례에 걸쳐 대마 7그램을 매수하고 총 15회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음에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Q. 몇 차례 매수한 사건이었나요? 처음에는 18만원씩 네 차례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식으로 4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18만원을 입금해 1그램, 32만원을 입금해 2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총 6회, 7그램의 매수가 문제 됐습니다. 여기에 부모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를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7그램을 흡연한 사실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Q. 반복 횟수는 왜 중요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만으로 처분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설명과 실제로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전과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매수와 흡연이 반복됐다면 전과가 없다는 점만 따로 강조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된 매수와 흡연을 각각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요소를 통해 초범이라는 사정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와 평가 가능한 재범 방지 요소를 중심으로 처분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Q. 최종 처분은 어떻게 됐나요?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했고,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이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한 형태입니다. 반복 매수가 있었다고 언제나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항상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횟수와 양, 사건 경위와 전과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기소유예#대마매수#대마초범#대마흡연#마약류관리법#마약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