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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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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미수, 접촉이 없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손이 닿지 않았어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2.처분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3.불기소이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던 결과4.관련 Q&A5.Q. 신체에 전혀 닿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6.Q. 동종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모르는 손님 사이에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려 했으나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어도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추행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려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가져다 대지 못해 실제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는 부분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 추행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는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봅니다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이 일을 사건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미수에 그친 과정, 전과 관계, 피해자 측 의사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미수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정도와 미수에 그친 경위, 처분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불기소이면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며, 이 사례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여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의 관점까지 함께 살펴 재범 가능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 Q&A Q. 신체에 전혀 닿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강제추행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동종 전과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촉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검토된 끝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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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중독 판별 검사 전 사건이 멈춘 이유 (기소중지)
- 1.매수와 흡연을 따로 살펴본 이유2.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3.왜 시한부 기소중지였을까4.관련 Q&A5.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6.다른 마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왜 확인하나요? 대마를 2회 매수하고 5회 흡연한 혐의가 조사된 의뢰인은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시한부로 중단했습니다. 매수와 흡연을 따로 살펴본 이유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와 흡연을 각각 금지합니다. 한 사건에서 두 행위가 함께 확인됐다면 단순히 ‘대마 사건’이라고 묶는 것보다 어느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해야 사건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확인된 내용사건에서 살펴볼 부분대마 매수 2회구입 횟수와 전체 범위대마 흡연 5회실제 사용 횟수다른 마약 사용 정황 없음수사 대상의 범위수사 협조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태도중독 판별 검사 진행현재 중독 상태 확인 횟수가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반복적·광범위한 사용으로 단정하기 전에 실제 확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 대마 사건에서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설명만으로 재범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양상과 다른 마약 사용 여부, 검사 결과처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매수·흡연 횟수와 다른 마약 성분 사용 정황의 부재를 구분하고, 향후 전문 검사 결과와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을 추상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평가 가능한 항목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도 사건 성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보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왜 시한부 기소중지였을까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중독 판별 검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사건 처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기소중지 결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무혐의 확정과는 구별되는 사건처리 방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현재의 처분은 불기소·기소중지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 회신 전까지의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관련 Q&A 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기소중지의 전제가 됐기 때문에 결과가 회신된 뒤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마약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왜 확인하나요? 대마 이외의 마약류 사용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몇 번 했는가’뿐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대마사건#마약중독검사#기소중지#불기소#재범방지#마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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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매수와 흡연을 구분해 정리한 수사 대응 (기소중지)
- 1.거래 사실과 사용 사실의 차이2.넓게 추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3.처분을 앞두고 남아 있던 전문적 판단4.공소제기 대신 기소중지를 선택한 검찰5.관련 Q&A6.대마 매수와 흡연은 하나의 사실로만 조사하나요?7.이번 기소중지는 최종 선처로 볼 수 있나요? 대마를 구입한 사실과 이를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함께 확인되면 각각의 행위를 나눠 사건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조사됐고,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거래 사실과 사용 사실의 차이 대마 매매와 흡연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각각 규율되는 행위입니다. 매수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서 실제 흡연 횟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흡연 사실만으로 구입 과정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사건에서는 채팅앱과 비트코인 송금을 이용한 두 차례의 매수 정황이 있었고, 이후 총 5회의 흡연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두 영역을 섞지 않고 실제 확인된 범위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넓게 추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는 대마 이외의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구입과 흡연 횟수 역시 많지 않았으며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확인된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없애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신 사건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는지와 향후 처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거래 관련 기록과 실제 흡연 횟수를 구분하고,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와 수사 협조까지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남아 있던 전문적 판단 마약 사건에서는 현재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을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과 재범 방지 요소를 평가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건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도 함께 검토해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는 전문 검사와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공소제기 대신 기소중지를 선택한 검찰 검찰은 현재 의뢰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중지를 결정했고,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로 한정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사건을 두었습니다. 기소중지는 혐의없음 처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 검사가 회신되면 다시 사건 처리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Q&A 대마 매수와 흡연은 하나의 사실로만 조사하나요? 두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언제,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소중지는 최종 선처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이므로 이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누는 것은 마약 수사에서 불필요한 추정을 줄이고 실제 쟁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대마매수#대마흡연#마약변호사#기소중지#불기소#마약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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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두 번 매수하고 흡연했다면 바로 기소될까요? (기소중지)
- 1.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상황2.횟수 외에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3.중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4.검찰이 현재 내린 처분5.관련 Q&A6.대마를 몇 번만 흡연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7.기소중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사건의 처분이 곧바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매수 2회와 흡연 5회가 문제 됐지만,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대마 3그램과 4그램을 주문하고, 각각 32만원과 5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전달받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2회 매수했습니다. 이후 차량 안에서 총 5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모두 확인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한 행위만 떼어 보기보다 횟수와 전체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 역시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 행위가 법적 평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횟수 외에 함께 살펴야 했던 사정 이 사례에서는 매수 2회, 흡연 5회라는 횟수 자체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구입과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고, 대마 이외의 다른 마약 성분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사건의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 빼놓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대마 매수나 흡연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범위와 향후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매수와 흡연 사실을 구분하고 횟수,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유무, 수사 협조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 횟수만큼 현재의 사용 상태와 재범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아직 회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 양상과 재범 방지 요소를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데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검토해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평가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에 참고될 내용을 구성합니다. 검찰이 현재 내린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인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의 중독 판별 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기소중지는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정이 확인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이므로,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사건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역시 기소중지 결정을 별도의 사건처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Q&A 대마를 몇 번만 흡연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실과 대마 흡연이 금지된 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횟수와 사용 범위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중독 판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였기 때문에 결과가 회신된 이후 사건의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약 사용 여부, 수사 협조,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대마매수#대마흡연#마약사건#기소중지#마약수사#중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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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수사 협조는 처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소중지)
- 1.Q.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는 어느 정도였나요?2.Q. 수사 협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3.Q. 재범 방지 자료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4.Q. 결국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대마 사건에서는 매수·흡연 횟수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유무, 수사 협조가 함께 검토됐고, 검찰은 전문 중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기소·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Q. 사건에서 확인된 행위는 어느 정도였나요? 의뢰인은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고 차량 안에서 총 5회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매 과정에는 채팅앱과 가상자산 송금 기록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대마 매매와 흡연 모두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수사 협조가 있었다고 해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 수사 협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수사 협조는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요소라기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 범위와 중독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태도가 사건 진행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 외 다른 마약 성분 사용 정황이 없었으며, 구입과 흡연 횟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수사 협조가 함께 정리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수사 협조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확인된 매수·흡연 범위와 다른 마약 사용 정황의 부재를 객관적인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Q. 재범 방지 자료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용 횟수, 중독 상태와 향후 관리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양형조사와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호소보다는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Q. 결국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검찰은 현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중독 판별 검사의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한부 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라는 표현 때문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별도로 기소중지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정이 확인된 후 다시 사건 처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 협조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 범위와 검사 결과까지 함께 살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마약수사#수사협조#기소중지#대마흡연#대마매수#재범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