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하는 핵심
SNS나 단체 채팅방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면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걸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유포·재유포 단계별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고,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어떤 경우에 처벌받을까요?
최근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SNS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면 "그냥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것뿐인데 왜 나까지 처벌 대상이 되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제작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하고, 이를 공유·재전송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정확히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①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어 SNS에 올린 경우
②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재전송한 경우
③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
①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어 SNS에 올린 경우
Q.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제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적용되는 법 조항
이런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이 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②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재전송한 경우
Q.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보낸 딥페이크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항은 제작 행위뿐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제작자와는 별도로, 이를 공유·재전송한 사람도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받은 걸 그냥 보여줬을 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적용 법조항과 법정형은 ①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리 목적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직접 제작 후 유포
편집·합성 행위 자체로 성립 + 유포 시 가중
받은 영상을 공유·재전송
제작자와 별도로 반포죄 성립 가능
③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
Q.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 핵심은 '피해자 특정 가능성'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특정 가능한 사람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얼굴·신체 특징, 함께 등장한 정보 등으로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①·②와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음란물유포죄 등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점
캡처·전송 기록·대화 내용 등 증거는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삭제·차단 요청과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2024년 개정법 이후 넓어진 처벌·구제 범위를 함께 확인하면서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딥페이크 영상은 직접 만들었는지, 단순히 공유만 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몰라서 그랬다", "받은 걸 보여줬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처벌 범위가 더 궁금하시다면 딥페이크 영상, 받아만 봐도 처벌될까요? — 2024년 개정법이 바꾼 것들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본 법률사무소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전문 대응 시스템
저희는 삭제된 대화나 파편적인 증거만으로도 유포 경로와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는 포렌식·증거분석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합니다. 특히 대화의 흐름과 맥락을 재구성하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단순 공유인지 조직적 유포인지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정확한 진단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