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는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실제 생활변화가 시작된 날짜를 나눠야 합니다. 오래된 재직증명서나 상담확인서가 현재 상태까지 보여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기준일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발급일만 새로워졌는지 내용의 기준일도 갱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상태를 현재 상태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보고서를 임의 수정하지 않고 취업일과 실제 근무 자료를 후속 보호요인 자료로 분리합니다.

검찰 사건번호와 현재 단계, 자료의 발급기관, 발급일, 자료가 확인하는 기간을 점검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수치가 어느 시점의 상태인지 밝히고, 평가 후 상담은 후속 경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작성일보다 내용의 관찰 기간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 그 취지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추측한 처분을 전제로 자료를 만들기보다 실제 사건 상태를 확인해 제출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새 변화가 있다면 기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경과를 반영할지 검토합니다. 단순히 날짜만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발급받았다면 내용이 갱신된 것인지 발급일만 바뀐 것인지 확인합니다. 재직 상태, 거주환경, 감독계획, 피해 회복의 현재 진행을 각각 다른 증빙으로 연결합니다. 발급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증명서의 의미로 넓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기 위해 오래된 문서를 현재 자료처럼 섞으면 변화의 시간표가 흐려집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가 작성된 뒤 위험환경이 바뀌었다면 점수 자체를 고치지 말고 새 자료로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최신 생활자료의 기준일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의 실제 증빙과 구별합니다. 유사강간 재범위험성평가의 한계를 밝히면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양형자료의 새로움은 출력 날짜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실에서 결정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이후 생활변화를 시간순으로 자료화해야 재범위험성 소명이 명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