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피의자신문은 서로 완전히 별개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설명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문장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모순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핵심 사실이 달라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에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남긴 조서는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종료 전 실제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른 방향으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를 설명했고 검사에서는 특정 행위 하나만 질문받았다면 문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최초 조사에서는 어떤 행동을 전면 부인했다가 검사에서는 이를 인정했다면 변경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서와 검사자료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이 자료들을 나눠볼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당시 열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의를 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뒤 발견했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자료를 질문 단위로 비교하고 카카오톡·CCTV·동선 자료를 함께 배치해 진술의 실제 변화 여부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때는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처음부터 동일하게 설명했고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 등 사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독립된 자료가 같은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와 조서는 각각 따로 보는 것보다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