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삭제지원을 신청했다면 접수 사실과 실제 차단·삭제 결과를 나눠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피해 확산이 끝났다고 쓰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별도의 목적을 가집니다.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제출 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삭제 결과처럼 쓰지 않습니다.

비용 지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결과가 확인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삭제지원 접수일, 처리기관, 대상 범위, 진행 상태, 결과 회신을 분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하거나 지인을 통한 설득을 회복 노력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는 앞으로의 위험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 접수와 결과 통지를 구분합니다.

• 처리기관과 대상 범위를 표시합니다.

•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

• 증거 보존 문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 재범위험성평가와 회복 자료를 분리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양형인자 정의에서 다룹니다. 실제 조치의 내용과 결과가 중요하며, 개인의 요청 사실만으로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연락은 추가 부담이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전달은 변호인 등 적절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접수증은 신청 사실, 진행 안내는 처리 중 상태, 결과 통지는 확인된 조치를 보여줍니다. 원심 선고 뒤 생긴 자료라면 그 시점을 표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해자의 심리를 대신 말하지 않고 본인의 행동과 감독 계획을 보충합니다.

삭제지원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보존해야 할 자료를 임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차단 범위를 알 수 없으면 전부 해결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상담과 피해 회복 조치도 하나의 성과표로 합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삭제지원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따로 배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의 실제 증빙과 구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위험성평가의 한계를 밝히면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는 접수증보다 실제 조치와 확인 범위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피해 회복의 경과를 각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