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 결과만 보고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에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이라는 법적 구성요건이 있으며, 실제 형사판단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주변자료를 종합합니다. 검사 결과는 그 가운데 특정 진술과 관련해 검토되는 자료일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와 분리해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실제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등 범죄사실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특정 답변에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과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부터 하기보다 어떤 질문에서 어떤 판정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질문이 복합적인 사실을 한꺼번에 묻고 있지는 않았는지, 본인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첫 경찰진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자료가 존재한다면 결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이동 경로, 주변 영상, 카드 결제와 통화내역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본인 진술은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두 진술 중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단순히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은 피하고 구체적인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폭행·협박 여부와 사건 전후 대화, 동선 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가 가능한지와 실익은 사건과 검사 절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반복검사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법적 요건과 전체 증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