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요약표와 원보고서의 표현이 다르다면 어느 문서가 원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숫자만 옮기지 말고 차이가 생긴 작성 시점과 해석 범위를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신뢰는 결과보다 자료의 연결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1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성행·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민간 평가가 법원의 양형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사건 후 행동과 함께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약표의 항목명, 원보고서의 점수, 평가일, 면담에서 제공한 기초정보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이 평가 뒤 시작되었다면 당시 수치에 반영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의 빈칸을 임의로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이후 행동과 감독을 보충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 작성기관과 발급일, 요약표 작성자, 수정 이력, 후속 상담 회기를 각각 확인합니다. 단순 편집 오류인지 의미 있는 해석 차이인지 평가기관의 설명 범위에서 살핍니다. 법률 의견서에는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과 위험 관리에 관한 평가를 다른 문단에 둡니다.

원보고서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그 페이지를 빼고 요약본만 내면 전체 결과를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전 평가와 새 평가의 기초자료 및 간격도 표시합니다. 없는 해석을 전문가 의견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원보고서와 요약표의 차이를 확인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자료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성·마약·폭력·성향 객관적 수치와 실행자료가 연결되는 범위만 소명합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기록과 목적을 보고 정하지만, 원보고서의 의미를 달리 보이게 하는 축약은 피해야 합니다. 표에 없는 취약요인과 해석 한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자료는 숫자를 짧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자료와 상담·교육·피해 회복의 시점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