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요청은 억울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상 특정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선택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면 객관증거를 먼저 제출하는 편이 더 직접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제한되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한 뒤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면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른 폭행·협박과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CCTV에서 물리적 접촉의 모습이 확인되거나 사건 전후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우선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했다고 해서 객관증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사실이 하나 또는 몇 개로 비교적 명확하게 좁혀져 있고 양측 진술이 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를 직접 확인할 다른 자료가 제한적일 때는 검사 실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시간대의 복잡한 행동과 주관적인 평가가 뒤섞인 사안이라면 하나의 질문에 사건 전체를 넣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요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기존 자료만으로 핵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검사 결과 하나에 기대기보다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기록을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요청 의사를 밝히는 것과 실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성과 검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먼저 사건 쟁점과 요청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증명하는 선언이 아니라 사건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