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와 다른 특례가 있고, 특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점과 피해자 연령, 적용 죄명, 남아 있는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을 복원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날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 된 행위의 시점

• 피해자의 당시 나이

•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

• 수사가 시작된 시점

•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 과학적 증거 특례가 문제 되는지

공소시효는 단순히 “범행 후 몇 년”이라는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강간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가 어느 사실을 증명하는지와 폭행·협박, 피해자의 연령, 피의자의 고의 등 다른 구성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을 날짜와 순서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빈 부분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 특례를 먼저 확인하고, 남아 있는 과학적·객관적 자료와 피의자의 현재 기억을 구분해 조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공소시효 주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판단이 예상과 다를 경우에도 바로 사실관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축을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DNA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접촉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폭행·협박이나 사건 당시의 모든 경위를 자동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그 증거가 입증하는 범위를 구분해 사건 전체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