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학생이었는지, 성인처럼 보였는지보다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령 관련 자료와 교류 과정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생년월일과 범행 시점은 적용 법률을 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중요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나이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원칙과,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당시 교류 내용과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한 정보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고소 죄명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을 나눠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인상을 줬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을 처음 들은 시점

• 연령과 관련해 직접 전달받은 내용

• 서로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까지 교류한 기간

• 피의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

• 사건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수사 이후에 알게 된 정보를 마치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진술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나이 문제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접촉 자체의 발생 여부, 접촉의 의미, 고의, 연령 인식을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쟁점이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어떤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어떤 부분이 진술 대 진술인지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령은 법률 적용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어떤 맥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일부 문장만 골라 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억만으로 내용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범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은 아청법 강제추행의 출발점이면서 다른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를 갈라놓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