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통화기록, 위치와 사진 등의 디지털 자료가 사건 흐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수사대상이 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범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확보되는지는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정 메시지 하나만 캡처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전체를 보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문장만 선택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돼 있더라도 복구 가능성은 기기와 저장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가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추가 삭제를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할 가능성을 알게 된 뒤 파일, 메시지, 계정을 대량으로 삭제하면 자료 해석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기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일부 메시지가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이동 자료를 함께 분석해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오히려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의 시점과 이유, 복구된 내용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삭제 자체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시작 이후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압수 범위는 영장과 사건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의 자료가 수사 대상인지 법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디지털 자료는 진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시간과 맥락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