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 저장기록, 파일 생성시각과 전송기록처럼 물적 증거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거짓말탐지기부터 검토하기보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등에서 실제 어떤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의나 촬영 경위를 둘러싼 진술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먼저 맞추어 봐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에 대해서도 같은 상한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기기에서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해당 파일을 분석해야 합니다. 반대로 썸네일이나 임시파일처럼 파일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생성 경위를 디지털 분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보다 포렌식 자료를 먼저 해석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 촬영 대상, 촬영 시각, 원본·복제물 구분, 전송 여부와 상대방 의사 등을 나누어 봅니다. 수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포렌식과 저장·전송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피의자 진술과 파일 생성 흐름을 대조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찍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압수·포렌식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디지털 흔적이나 진술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삭제나 초기화를 권할 수 없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정확한 해석이 거짓말탐지기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