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표현이 크게 갈릴 수 있어 어느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반 형법과 특별법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량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건이 실제로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이후 신상정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인 문제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유형력의 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이 시작된 경위, 당시의 장소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PDF에서도 이러한 판단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강제로 한 적이 없다”라고만 말하면 구체적인 쟁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 이동을 막거나 제지한 행동이 있었는지

• 겁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 행위 전후 피해자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진술을 대조할 때 “누가 맞는가”라는 결론부터 정하면 확인편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동일한 시간축에 놓고 각 시점에서 어떤 주장이 제기되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시작 전, 문제가 된 행위 직전, 행위 중, 직후, 최초 신고 시점으로 나누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이 보다 명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폭행·협박 관련 진술이 다른 객관정황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어떤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지, 어느 부분이 시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표현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범죄 성립에 중요한 핵심 사실의 변화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주변적인 내용인지 폭행·협박이나 행위 자체처럼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자료가 어느 진술과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려면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는 것보다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의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