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트위터 아청법 사건의 취업제한 명령, 모든 유죄에 자동으로 붙나요?
- 트위터(X) 성착취물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유죄이면 직업을 전부 가질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법원의 별도 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아청법 유죄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선고되나요?2.일반 회사에도 전부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3.트위터 시청 혐의만 있어도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4.후속 위험을 확인하는 순서5.취업제한을 피하려고 직장을 숨겨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유죄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선고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범위가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일반 회사에도 전부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제56조는 법률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체에 대한 일률적 취업금지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직장이나 업무가 법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트위터 시청 혐의만 있어도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시청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어떤 조항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유죄 선고와 연결되는 후속 문제입니다. 후속 위험을 확인하는 순서 1.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예상되는 형사처분 범위를 살펴봅니다. 4.현재 직장이 법정 관련기관인지 확인합니다. 5.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6.신상정보등록·공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Q.취업제한을 피하려고 직장을 숨겨도 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관련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현 직장의 법적 성격과 실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취업제한 대상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문제가 걱정되더라도 수사 초기의 핵심은 트위터 활동이 아청법의 어떤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소지, 재게시와 배포·제공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후속 위험도 사건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취업제한 문제를 형사혐의와 분리해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취업제한은 신상공개와도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직업을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적용 죄명, 판결 가능성,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취업제한#트위터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형사절차
-
-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원본 파일과 편집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결과 영상 하나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본인이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과물뿐 아니라 원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이용 흔적, 프로젝트 파일, 파일 생성·수정 시각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포렌식의 핵심도 단순 보관 여부를 넘어 실제 편집 과정이 확인되는지에 있습니다. 1.제작 혐의의 법적 출발점2.파일 생성 시각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3.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편집 앱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되나요?7.생성형 AI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휴대폰에 프로젝트 파일이 없어도 되나요? 제작 혐의의 법적 출발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과거 규정에 있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유포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제작 혐의를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자료제작 혐의에서 볼 부분원본 이미지합성 재료 여부결과물생성 일시프로젝트 파일편집 과정앱 로그실행 시각저장 경로제작 기기 연계 파일 생성 시각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결과물 파일의 생성 시각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 PC였는지, 원격 접속이 가능했는지, 계정이 여러 기기와 동기화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으로 원본을 내려받고 곧바로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 결과 파일이 저장되고 이후 메신저 전송까지 이어졌다면 각각의 흔적이 하나의 시퀀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파일이 있으니 제작했다” 또는 “프로젝트 파일이 없으니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자료의 연결성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제작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파일을 보냈다는 경우에는 수신기록을, 공유 PC라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과 실제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유포나 영리 목적까지 함께 다투는 구조를 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유포·영리 목적은 서로 별개의 사실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원본과 결과물, 프로젝트 파일, 프로그램 이용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실제 편집 주체와 이후 전송 여부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결과물 발견만으로 제작을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분석합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가 객관자료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별도 쟁점인지 나눕니다. 관련 Q&A Q.편집 앱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 혐의가 인정되나요? 앱 설치 자체와 특정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앱 실행 기록, 파일 경로, 프로젝트 자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봐야 합니다. Q.생성형 AI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휴대폰에 프로젝트 파일이 없어도 되나요? 웹 기반 서비스라면 로컬 프로젝트 파일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라우저 기록, 계정 이용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 다른 자료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는 결과물의 존재보다 그 결과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흔적이 핵심이 됩니다. #딥페이크제작혐의#원본파일#편집기록#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성범죄경찰조사
-
- 유료 트위터 계정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아청법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트위터(X)의 유료 구독이나 별도 결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했다면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배포와는 다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검토되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구독료를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돈과 성착취물 제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광고·소개·전시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돈을 받았다면 모두 제11조 제2항인가요?2.구독료를 받고 외부 링크만 제공한 경우도 문제되나요?3.수사에서 자주 확인할 자료4.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5.조사 전에 결제계정을 닫아도 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돈을 받았다면 모두 제11조 제2항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배포·제공을 규정한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존재하면 그 돈이 일반 콘텐츠 구독료인지 문제 자료 접근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계정 전체에 여러 정상 콘텐츠가 있고 문제 게시물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와, 특정 성착취물 접근을 조건으로 금원을 받는 구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Q.구독료를 받고 외부 링크만 제공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진 광고·소개와 공연한 전시까지 규정합니다. 실제 파일을 트위터 서버에 올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제 뒤 무엇을 제공했는지, 외부 링크가 어떤 자료로 연결됐는지, 홍보 문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자주 확인할 자료 • 트위터 유료 구독 내역 • 결제 플랫폼 거래내역 • 게시물과 결제를 연결하는 안내문 • DM으로 보낸 파일·URL • 계정 소개란의 홍보내용 • 게시물 업로드 시각 • 동일 이용자에 대한 반복 판매 여부 • 수익금 입금 흐름 Q.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실제 수익 규모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를 오직 최종 수익액만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료 접근을 설정한 경위와 게시물 구조, 판매 문구, 결제 요구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정 후원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 제공을 유료 판매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행위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결제계정을 닫아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한 뒤 거래내역이나 계정기록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제 수익 구조와 정상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결제가 어느 게시물과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료계정 사건은 게시물뿐 아니라 돈의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계정의 전체 수익을 모두 문제 성착취물 판매대금으로 묶지 않도록 거래별 목적을 구분하고,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일대일 대응표를 만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트위터 계정의 구독·결제내역과 게시물·DM 전송기록을 서로 연결해 영리 목적 제공으로 평가될 범위를 특정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과도하게 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유료 트위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과 자료 사이의 대가관계, 실제 전송행위와 홍보방식을 분리해 확인해야 제1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유료계정#아청법판매#성착취물배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
- 딥페이크 압수수색 직후 압수목록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한 대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심, 외장메모리, PC 저장장치까지 함께 압수된 경우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포렌식 결과와 첫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기기별 자료를 구분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1.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2.기기마다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3.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휴대폰이 필요해서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수사관의 설명을 기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표기된 품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대상정리할 내용휴대폰모델·번호·사용자PC실제 사용자·계정저장장치보관 파일 종류유심연결 전화번호기타 기기계정·연동 여부 기기마다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휴대폰에는 수신·전송 기록이 있고 PC에는 편집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장저장장치에는 결과 파일만 보관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기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제작과 소지, 유포에 대한 판단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PC에서 합성 프로젝트가 나왔다는 경우와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휴대폰에 남은 경우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사건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확보했다면 각 기기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과 개인 휴대폰이 함께 압수됐다면 같은 계정이 로그인돼 있었는지, 파일이 자동 동기화됐는지, 각각 어느 장소에서 사용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방식은 “이 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예상이 아니라 다음처럼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 휴대폰 A: 개인용, 메신저 사용 • 노트북 B: 영상편집 사용 여부 • 저장장치 C: 오래된 백업 자료 • 계정 D: 자동 사진 동기화 • PC E: 가족과 공동사용 여부 이런 구분이 있어야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에 기재된 기기별 사용 주체와 파일 흐름을 정리한 뒤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제작·저장·전송 흔적을 각각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기기별 분석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장치라면 단순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고, 본인 기기라 하더라도 파일의 생성 방식과 유입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실제 교부받은 목록과 현장에서 반출된 물건을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영장 사본, 압수목록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휴대폰이 필요해서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바로 요청할 수 있나요? 압수물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수사상 계속 보관 필요성과 연결됩니다. 업무나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라면 구체적인 필요성을 정리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의로 회수하거나 포렌식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목록은 작은 서류처럼 보여도 딥페이크 압수수색 이후 사건 전체를 기기별로 재구성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딥페이크수사#휴대폰압수#디지털포렌식#성범죄대응#경찰조사준비
-
- 트위터 아청법 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트위터(X)를 통한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먼저 어떤 아청법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별도의 신상정보등록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2.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3.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4.구분해서 확인할 항목5.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에는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한 예외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니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고지명령 등은 각각 근거조문과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Q.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시청·소지·구입 사건도 성범죄 체계 안에서 검토되므로,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관련 법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시청 여부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등록 문제보다 먼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항목 • 적용 죄명과 조항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여부 • 선고된 형의 종류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공개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 • 취업제한 명령의 별도 존재 여부 Q.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후속 위험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서둘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인지 소지인지, 배포인지 단순 링크 접근인지부터 객관자료로 정리한 뒤 유죄 가능성에 따라 부수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트위터 사건은 하나의 게시물을 두고 시청, 소지, 제공, 배포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조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또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하고, 그보다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죄명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건 전체를 하나의 결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선고 결과, 등록·공개 제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트위터아청법#신상정보등록#아청법처벌#성착취물사건#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