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인지,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공개 역시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 각 제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3.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안 되나요?8.신상정보등록이 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동시에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구분의미형사처벌징역·벌금 등 주된 형신상정보등록법무부 관리 대상 여부신상정보공개정보통신망 공개 여부고지별도 요건에 따른 정보 고지취업제한특정 기관 취업·운영 제한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가 모두 일반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별도 규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건 초기에 실제 위험보다 과도하게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죄명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 신상정보 관련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예외가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형사처벌이나 신상공개와 섞지 않고 적용 죄명과 예상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디지털 자료, CCTV와 사건 전후 대화를 살핍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안 되나요? 죄명과 법률상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등록됐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죄명과 처벌뿐 아니라 이후 법적 효과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변호사#신상정보등록#성범죄피의자#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
-
- 좋아요만 누른 트위터 게시물도 아청법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트위터(X)에서 문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아청법 범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요가 눌린 시점, 게시물의 내용, 사용자가 그 전후에 한 행동에 따라 성착취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또는 실제로 시청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한 적이 없으니 좋아요 기록은 전혀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좋아요를 눌렀으니 시청죄가 확정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1.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인가요?2.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3.좋아요를 눌렀으면 소지로도 볼 수 있나요?4.조사 전에 좋아요 목록을 정리해도 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규정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이며, ‘좋아요’ 자체를 독립된 처벌행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버튼을 누르기 위해 게시물을 실제로 열어 내용을 확인했는지, 같은 계정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찾아봤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제11조 제5항 기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Q.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계정 사용흔적과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설명이라면 좋아요 직후 바로 취소됐는지, 그 게시물을 반복해서 열어봤는지, 작성자 계정의 다른 미디어도 검색했는지, 같은 유형의 게시물에 계속 반응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상호작용만 남아 있고 그 전후 행동이 설명과 일치한다면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부분검토 목적좋아요 시각최초 접속과 시간차인식 경위취소 여부즉시 취소인지실수 설명 검토재방문동일 게시물 접근반복 시청 여부검색기록계정·키워드 검색의도적 탐색 여부DM 기록게시물 전달 여부행위 확대 여부 Q.좋아요를 눌렀으면 소지로도 볼 수 있나요? 좋아요와 파일 소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격 서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아요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파일이 기기나 개인 저장공간에 내려받아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시청행위의 성립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Q.조사 전에 좋아요 목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수사 가능성을 인식한 뒤 계정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해당 콘텐츠를 다시 재생하는 것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계정자료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좋아요가 눌린 정확한 시점 • 게시물 최초 노출 경로 • 좋아요 이후 재접속 유무 • 해당 계정에 대한 별도 검색 여부 • 파일 저장·전송으로 이어졌는지 • 동일 유형 게시물에 반복 반응했는지 •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좋아요 기록을 독립된 범죄로 단정하지 않고 게시물의 실제 시청·저장·전송 기록과 연결해 내용 인식 여부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트위터 좋아요 사건에서는 버튼 하나보다 전후 행동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설명을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끼워 맞추기보다 객관적인 계정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트위터아청법#트위터좋아요#아청법수사#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증거#성범죄변호사
-
-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재범위험성 수치에서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을 분리하는 법
-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개인의 성향과 재범 기회를 만드는 환경을 나누어 해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지만 총점만으로 생활환경의 위험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기기 관리, 대인관계 변화는 각 요인과 연결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1.혐의의 법적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2.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따로 적습니다3.수치와 실행자료를 비교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생활환경이 바뀌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혐의의 법적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이 구성요건의 성립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수사상 진술과 양형상 위험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따로 적습니다 구분살펴볼 내용보조 자료개인요인왜곡된 인식·충동·경계 설정상담 경과·교육 과제환경요인접촉 경로·디지털 사용·생활 공백기기 규칙·일정표보호요인감독·도움 요청·안정된 일상가족 확인·근무 자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개인 점수가 낮더라도 위험 환경이 그대로라면 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 개인의 인식 변화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실행자료를 비교합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의 생활을 섞지 않고 위험요인별로 실제 조치를 대조합니다. 반성문은 변화의 이유를, 탄원서는 감독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객관적 수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고 각 조치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접촉 경로, 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 상담 목표, 디지털 사용 규칙, 가족의 감독 범위를 살핍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중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도 임의로 빼지 않고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관련 Q&A Q.생활환경이 바뀌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변화의 정도와 평가 간격을 보고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위험 기회와 보호장치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양형자료에서는 수치의 출처와 환경 변화의 증빙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를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성매수#재범위험성수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환경요인#양형자료
-
- 특수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결과까지 결합되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행위와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 요건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가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상해·치상에 관한 특별 규정2.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강간치상이 바로 성립하나요?3.특수강간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해 부분도 다툴 수 있나요?4.상처가 경미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5.합의를 하면 상해 부분도 없어지나요? 상해·치상에 관한 특별 규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특수강간을 비롯해 해당 조항에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Q.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수강간치상이 바로 성립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상해 발생과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상 손상이 어떤 상태인지, 사건 전후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설명한 발생 경위가 사건 진술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특수강간 자체를 부인하면서 상해 부분도 다툴 수 있나요? 각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강간행위 자체,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각각 쟁점이 됩니다. 확인 순서 1.기본 강간 혐의 2.특수강간의 가중요건 3.상해의 존재 4.범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5.사건 직후 치료 및 신고 과정 Q.상처가 경미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상해가 항상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불편감이나 주관적인 통증 표현만으로 곧바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료자료와 구체적인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범행, 특수요건, 상해 결과를 세 단계로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Q.합의를 하면 상해 부분도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상해·치상 사건은 하나의 혐의처럼 보여도 여러 구성요건이 겹쳐 있습니다. 각 요건별 증거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강간#특수강간치상#성범죄상해#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
-
- 특수강간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강간 사건에서 실제 강간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에서는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1.특수강간 미수의 처벌 근거2.미수와 예비 단계는 구분됩니다3.중단된 이유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4.관련 Q&A5.현장에 갔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6.상대방이 도망가서 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강간 미수의 처벌 근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등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특수강간도 포함됩니다. 구간확인할 내용사전 단계공모 또는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현장 접근단순 접근인지 실행행위인지폭행·협박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됐는지중단무엇 때문에 행동이 멈췄는지사건 이후신고·이탈·연락 경위 미수와 예비 단계는 구분됩니다 범죄를 생각하거나 준비했다는 단계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들어간 단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특수강간에서는 기본 강간죄의 실행행위뿐 아니라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 합동이라는 가중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실제로 강간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행동까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중단된 이유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제3자가 등장한 경우처럼 중단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각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단 시점을 분리하고, 가중요건까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현장에 갔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미수인가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도망가서 행동이 중단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단 이유와 실행행위의 진행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결과보다 행동의 진행 단계가 중요하므로 사건을 짧은 시간 단위로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혐의#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