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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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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적 영상은 음란물유포죄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SNS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발견했다면 일반 음란물유포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관만 보고 성년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콘텐츠가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 등장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표현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부터 확인합니다2.대상자의 실제 나이와 인식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3.제작·배포·소지·시청은 각각 규정이 다릅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나 합성 이미지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지 않나요?8.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6년 5월 12일 시행본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인상만이 아니라 법정 정의에 맞는 대상과 표현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일반 음란정보와 구별할 때 볼 내용자료 예시등장 대상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그렇게 인식되는 대상인지원본 영상, 프로필 정보, 제작자료표현 내용법이 정한 성적 행위가 표현되었는지전체 영상, 프레임 순서매체 형태영상·이미지·전자적 화상 등인지원본 파일 형식, 플랫폼 게시물행위 유형제작·배포·소지·시청 중 무엇인지전송로그, 다운로드기록, 접속내역 대상자의 실제 나이와 인식은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SNS 프로필의 나이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처럼 표현되는 콘텐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상 성인처럼 보여도 실제 아동·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파일을 처음 접한 경로, 제목·태그, 상대방의 나이 관련 대화, 계정 소개, 구입·가입 과정에서 제시된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행위 당시 어떤 정보를 통해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제작·배포·소지·시청은 각각 규정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단순한 일반 음란정보보다 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SNS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링크를 통해 시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제작과 배포, 소지가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기기와 계정의 행위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나이 인식은 콘텐츠를 처음 접한 시점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정이 삭제되거나 프로필이 변경되면 당시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원본 화면과 대화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파일명·해시태그·구매 페이지에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반대로 성인으로 표시된 정보가 있었는지도 행위 당시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된 뒤 SNS로 배포·제공한 행위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원본 파일에서 등장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2.아동·청소년 또는 그렇게 명백히 인식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3.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 콘텐츠에 표현되었는지 4.파일 제목·태그·대화에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5.직접 제작·배포·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 6.플랫폼에서 자동 노출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색·구입한 것인지 7.관련 계정과 기기의 기록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사건은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행위 당시의 인식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본 파일과 메시지·검색·결제·전송기록을 함께 분석해 대상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무엇인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단순 음란물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SNS 사건에서 원본 콘텐츠와 나이 인식 자료, 전송·저장기록을 함께 검토해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림이나 합성 이미지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지 않나요? 법률상 정의에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미지와 표현 내용이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나요? 파일 제목, 판매·게시 페이지 설명, 상대방 프로필, 대화 내용, 검색어, 결제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명시한 태그나 대화가 있었다면 그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화면과 기록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콘텐츠는 일반 음란물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과 표현 내용, 행위자의 인식, 실제 전송·소지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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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음란물유포죄 수익이 생긴 경우 범죄수익 몰수·추징 기준
- 음란 사이트나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을 얻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그 수익이 범죄로부터 생긴 재산인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콘텐츠의 제공과 수익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확인되면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를 숨기기보다 전체 매출과 문제 행위에서 발생한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1.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2.계정 전체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3.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이면 추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4.수익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목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수익을 피해 회복에 사용하면 몰수·추징이 없어지나요? Q.음란 사이트 운영 수익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2018도3619 판결은 음란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트코인 등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자산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SNS 후원, 유료구독, 코인, 계좌이체 등 수익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문제 게시물과 대가관계가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Q.계정 전체 매출이 모두 범죄수익으로 계산되나요? 계정에서 합법적인 일반 콘텐츠와 문제 되는 음란 콘텐츠를 함께 판매했다면 전체 매출이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유료방 입장료가 문제 파일 제공의 대가였는지, 광고수익이 전체 계정 트래픽에서 발생한 것인지, 후원자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결제했는지에 따라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장부, 정산내역, 게시 일정, 결제 메시지를 대조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이면 추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가 다룬 것처럼 가상자산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몰수·추징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기록, 결제 요청 메시지, 게시물 접근권한 부여 시각 등을 통해 수익과 콘텐츠 제공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전에 자산을 옮기거나 거래기록을 숨기는 방식의 대응은 해서는 안 되며, 현재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익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 목록 • 플랫폼 월별 정산서와 게시물별 수익자료 • 유료 구독·후원·팁 결제내역 • 계좌 입금자와 DM 파일 제공 기록의 시간관계 • 가상자산 지갑 입출금 및 거래소 기록 • 계정 운영비와 일반 콘텐츠 매출 구분자료 • 공동 운영자의 수익 배분 약정과 실제 정산 내역 • 문제 콘텐츠 게시 전후의 가입자·매출 변동 범죄수익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계정 운영비용을 임의로 빼거나 특정 입금을 임의로 제외하기보다 수사자료와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익 발생 원인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일반 콘텐츠도 제공했다면 게시물별 접근권한, 결제메모, 유료방 안내문, 구독기간을 통해 어떤 대가가 문제 콘텐츠 제공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자에게 정산된 금액이나 플랫폼 수수료가 있다면 실제 귀속관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다투는 문제뿐 아니라 영리 목적 가중 여부와 범행 규모를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음란정보 유통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확인되면 본죄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몰수·추징 논점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익 분석은 적용 죄명 확인 이후 별도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몰수·추징 논점은 형사책임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익 구조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파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본죄가 달라질 수 있고, 본죄의 성격에 따라 범죄수익 범위도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이라면 누가 어떤 수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익이 있는 SNS 성범죄 사건에서는 게시·전송 기록과 금융 흐름을 따로 보지 않고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결제 시각, 파일 제공 시각, 계정 권한 부여 시각을 맞추고 합법적 매출과 문제 행위 관련 매출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본죄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서 범죄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 이후 절차에 대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란물 유료유통 사건에서 게시기록과 계좌·가상자산 흐름을 대조해 범죄행위와 수익의 연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Q.수익을 피해 회복에 사용하면 몰수·추징이 없어지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논점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직접 연락하거나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란정보 유통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건은 본죄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계정 매출과 전송행위의 연결을 객관자료로 구분해 정리하고, 자산 이동이나 기록 삭제 없이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범죄수익#SNS성범죄#몰수추징#경찰조사대응#가상자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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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확인하는 핵심 자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에서 사진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생성됐는지, 실제 촬영기기로 만들어진 파일인지, 다른 곳에서 전달받은 파일인지, 외부 전송 흔적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나요?2.삭제 파일 복구 결과도 확인되나요?3.받은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은 구별할 수 있나요?4.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Q.포렌식에서 사진이 나오면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가 해당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생성방식, 카메라 정보, 저장경로 등이 실제 촬영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삭제 파일 복구 결과도 확인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된 파일과 삭제시점, 생성정보 및 다른 데이터의 연관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새롭게 파일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받은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은 구별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파일의 메타데이터와 저장경로,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 파일과 외부에서 내려받은 파일은 생성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갤러리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Q.포렌식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별도로 파일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확인 2.촬영 여부에 대한 기억 정리 3.관련 대화방과 연락 시점 파악 4.클라우드·자동백업 사용 여부 확인 5.기기 교체 여부와 시점 정리 6.조사받는 촬영물과 관련 없는 자료를 구별해 설명할 준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을 곧바로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파일 생성경로와 촬영 여부, 전송기록을 나누어 수사기관의 혐의 구조와 대조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해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파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불법촬영수사#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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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스토킹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
-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처벌과 별개로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 자체가 아니지만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는 ‘최종 형벌’과 ‘수사 중 잠정조치’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1.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2.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3.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피해자 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되며, 관련 내용은 2023년 개정으로 보완됐습니다. (law.go.kr) 잠정조치가 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실과 본안에서 스토킹범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됩니다. 피의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본안에서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분잠정조치형사처벌시점수사·재판 중 가능유죄판결 등목적피해자 보호·절차 진행범죄에 대한 형벌종류접근금지·통신금지 등징역·벌금불복별도 절차 존재형사재판 절차 조치를 어기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본안에서 무혐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현재 조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식 변경·취소 또는 불복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잠정조치 결정문 • 적용된 조치 종류 • 결정 고지일 •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 • 통신금지 대상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결정 이후 추가 연락·접근 • 본안 스토킹 혐의와 별도 위반 혐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와 본안 형사처벌을 분리해 결정문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통화·위치·CCTV 자료를 통해 조치 위반 여부와 스토킹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사건에서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기보다 현재의 법적 제한을 준수하면서 수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건가요? 잠정조치 자체를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본안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잠정조치와 처벌을 구분하면 현재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수사에서 다퉈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스토킹잠정조치#스토킹처벌수위#100미터접근금지#통신접근금지#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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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유죄판결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고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효과입니다2.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3.수사 초기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8.등록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뜻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별도의 법률 효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현행 검색 결과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 성범죄도 적용 법조와 판결 내용에 따라 등록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확인할 사항수사실제 적용 죄명기소공소사실과 적용법조판결유죄 여부 및 죄명확정등록대상 여부이후제출·변경 신고 등 의무 등록과 공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기관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일정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인터넷에 얼굴이 공개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공개명령이 선고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 신상정보 제도는 유죄 확정 이후의 문제이지만 수사 단계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법적 위험을 모른 채 벌금 가능성만 생각하면 향후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수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준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 성립하는지를 자료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적용되는 죄명 • 형법 제299조 해당 여부 • 혐의 성립을 다툴 객관자료 • 사건 전후 피해자 상태 • 피의자의 상태 인식 • 향후 판결 확정 시 부수효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를 별개의 제도로 나누어 사건의 법적 위험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 단계에서는 유죄 이후 불이익보다 사건 자체의 성립 여부에 집중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와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떤 부수적 법률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피의자가 조사 방향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혀 관계가 없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적용 법률의 등록대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제도를 분리해서 살펴야 정확한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신상정보등록#성범죄처벌#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