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67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
- SNS를 통해 성적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파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법정형2.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3.직접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판매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나요?4.일반 성인 음란물 판매라면 모두 성폭력처벌법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일반 음란정보 유포의 법정형과 차이가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파일의 종류와 판매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판매 여부거래·정산 기록영리 목적수익 구조파일 성격원본·복제본유포 의사게시·전송 기록피해자 의사촬영·유포 관련 자료 Q.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금전 수수는 매우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문제 된 촬영물과 거래기록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운영한 계정이라면 특정 결제기록을 문제 된 파일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자료상 검토해야 합니다. Q.직접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판매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 여부와 유포행위는 구분됩니다. 유포자가 촬영자와 다르더라도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2항의 대상이 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일반 성인 음란물 판매라면 모두 성폭력처벌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미성년자 관련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료 SNS 계정 사건에서 판매기록과 촬영물의 출처를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 유포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전체 매출과 범죄 혐의를 받은 특정 파일의 거래를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이나 포렌식 결과를 제시한다면 건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 동의를 사후에 받아내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양형상의 의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판매를 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판매했는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판매#음란물유포죄#영리목적유포#성범죄전문변호사
-
-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스토킹 형량 외에 별도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 1.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2.위반하면 스토킹범죄 형량에 포함됩니까?3.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4.이미 올린 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네. 스토킹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Q.위반하면 스토킹범죄 형량에 포함됩니까?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제17조의3에 위반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일정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행위검토될 문제피해자 실명 공개식별정보 공개 여부사진과 학교 게시특정 가능성주소 게시신상정보 공개사건 사생활 폭로비밀 누설 여부SNS·커뮤니티 게시정보통신망 공개 Q.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목적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나 변호인 의견서 등 정식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리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원래 스토킹 사건 외에 별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이미 올린 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삭제나 계정 초기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을 언제 작성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적법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가 추가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작성 시각과 계정기록을 보존한 상태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형의 숫자를 더해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원래 사건뿐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게시행위까지 전체 시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온라인 공개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신상공개#스토킹처벌법형량#피해자정보공개#온라인스토킹#형사전문변호사
-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신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더라도 촬영의 대상·방법·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공간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2.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3.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장소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정과 “그 모습을 특정 방식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는 누구나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에서 확대하거나 비정상적인 각도로 반복 촬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만으로 촬영 대상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개된 신체와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장소공개 여부거리근접·원거리구도특정 부위 강조반복성촬영 횟수정황촬영 전후 행동 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체 촬영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의복을 착용한 상태라도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촬영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이나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특정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가 검토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복을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뒷모습이나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의 성립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의복의 종류 하나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진 속 신체의 비중, 촬영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러 장을 연속해 촬영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면 개별 파일을 제시하며 촬영 목적이나 경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하다 보면 실제 전후 상황과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촬영 시각을 정리하고, 그 전후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당시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특정 신체가 크게 잡혀 있지만 CCTV에서는 이동 중 우연히 카메라가 그 방향을 향했던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장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원본 파일의 구도와 촬영 거리, 전후 동선 및 CCTV를 함께 분석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설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촬영 사실, 촬영 대상,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사진 한 장만 보지 말고 촬영 전후의 사진, 구도 변화, 촬영자의 위치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촬영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대응#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
- SNS 성범죄에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어떤 법률로 구분되나요?
- SNS에 성적인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이 검토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로 합성한 성적 영상이라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음란물유포죄 하나’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1.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2.공개 게시와 개별 전송도 구별합니다3.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시 올렸다면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7.단순 링크 공유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같은 SNS 게시라도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규율합니다. 현행법상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7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그러나 성적 콘텐츠에 실제 특정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추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거나 촬영에는 동의했어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면 일반 음란정보와는 다른 법률 구조가 적용됩니다. 콘텐츠 성격우선 검토할 법률일반 음란정보정보통신망법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동의 후 촬영·비동의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허위 합성 성적 영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공개 게시와 개별 전송도 구별합니다 공개 계정에 게시해 불특정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파일을 보낸 행위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 공개 범위, 상대방 수, 전달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거나 ‘팔로워에게만 보였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소수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유포 규정에 포함되는 범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시간순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 과정은 파일 확보, 저장, 업로드, 공개 설정, 전송 또는 삭제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별로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자료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전달한 사건에서도 ‘내가 촬영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행위와 유통 행위를 각각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SNS에 게시된 자료를 일반 음란정보, 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먼저 분류한 뒤 각 행위에 맞는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포괄적인 ‘음란물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고 게시물별로 적용 가능 법률을 나눠야 합니다. 기기 포렌식이나 플랫폼 기록이 수사자료가 되는 사건에서는 게시 시각과 파일 생성 시점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다시 올렸다면 촬영죄는 적용되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유포행위의 처벌 여부는 별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을 따로 처벌하므로 원본 촬영자가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단순 링크 공유도 같은 결과가 되나요? 링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링크를 통해 어떤 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본인이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파일 자체의 전송과 링크 전달을 동일하게 단정하지 않고 실제 접근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에서는 매체보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이 먼저입니다. 원자료를 기준으로 죄명을 구분해야 초기 진술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불법촬영물유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
- 피해자와 합의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형사절차는 끝나는 걸까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는 요소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1.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2.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3.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합의와 범죄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촬영 당시의 행위와 촬영 대상, 상대방 의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행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상 양형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준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구별할 내용 • 혐의 인정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성립 여부 • 처벌불원 의사 • 재발 방지 노력 • 전과 여부와 범행 경위 합의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 역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피해 회복 절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삭제하거나 촬영물을 없앤 뒤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양형을 함께 준비할 사건인지 구별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먼저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과 구성요건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재발 방지와 조사 태도 등이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불송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판단과 양형 판단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범죄합의#불법촬영#양형자료#경찰조사준비#성범죄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