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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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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스토킹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이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도 별도 법률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방지법은 신고나 피해 사실을 이유로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불이익조치 자체에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2.직장 내 조치와 스토킹범죄는 따로 판단합니다3.업무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4.관련 Q&A5.회사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옮긴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불이익조치 자체에 별도 벌칙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입니다. (law.go.kr) 스토킹방지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조치를 폭넓게 규정합니다. •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 징계·감봉·강등·승진 제한 • 부당한 전보·전근·직무 재배치 • 평가와 임금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제한 • 집단 따돌림이나 정신적·신체적 손상 •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 직장 내 조치와 스토킹범죄는 따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분리나 근무장소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피의자의 스토킹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상 스토킹범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각각의 법률관계를 분리해야 합니다. 1.문제 된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범죄인지 2.회사가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3.신고 이후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4.인사조치의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된 경우 피의자가 직장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연락한 사건이라면 실제 업무 필요성과 연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회의일정, 개인 카카오톡을 나누어 보면 업무상 연락과 사적인 접촉이 어느 시점부터 구분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해명하거나 업무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추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스토킹 사건에서 업무상 연락과 사적인 접촉을 구분하고, 신고 이후 회사의 조치와 개인 통신기록까지 시간순으로 분석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회사가 신고자를 다른 부서로 옮긴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회사 내부 보호조치와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치의 이유와 스토킹 구성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형량뿐 아니라 직장 내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행동까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내스토킹#스토킹방지법#스토킹처벌법형량#스토킹신고#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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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7일과 형사처벌 위험을 함께 보는 방법
- 스토킹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조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항고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뒤 언제 고지받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형량 문제와 잠정조치 위반 가능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2.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관리해야 합니다3.항고 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4.본안 수사와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5.관련 Q&A6.항고장을 내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됩니까? 항고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2조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law.go.kr) 확인사항실무상 의미결정 종류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고지일7일 항고기간 계산의 출발점불복 이유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현저한 부당성객관자료CCTV·통신내역·동선 자료현재 효력항고와 별도로 준수 여부 확인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관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중 100미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할 예정이니 현재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은 항고·재항고와 결정 집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사실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 • 접근했다고 기재됐지만 CCTV나 출입기록이 다른 경우 • 특정 연락이 본인 계정에서 발신되지 않은 경우 • 생활동선이 겹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결정의 범위가 실제 상황과 충돌하는 부분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되며 기존 원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수사와 항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지와 스토킹범죄 수사 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잠정조치 항고가 필요한 스토킹 사건에서 7일의 불복기간을 확인하면서 결정문과 실제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본안 경찰수사의 불송치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관련 Q&A Q.항고장을 내면 접근금지가 바로 중단됩니까? 항고 자체와 현재 결정의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항고·재항고에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위반으로 새로운 형사책임을 만들기보다 법에서 정한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항고#잠정조치불복#스토킹형량#접근금지#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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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성적 촬영물을 판매했다면 음란물유포죄보다 처벌이 무거울 수 있나요?
- SNS를 통해 성적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인 음란물유포죄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파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별도의 중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법정형2.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3.직접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판매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나요?4.일반 성인 음란물 판매라면 모두 성폭력처벌법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일반 음란정보 유포의 법정형과 차이가 크므로 수사 초기부터 파일의 종류와 판매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자료판매 여부거래·정산 기록영리 목적수익 구조파일 성격원본·복제본유포 의사게시·전송 기록피해자 의사촬영·유포 관련 자료 Q.돈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금전 수수는 매우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문제 된 촬영물과 거래기록이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운영한 계정이라면 특정 결제기록을 문제 된 파일의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자료상 검토해야 합니다. Q.직접 촬영하지 않고 받은 파일을 판매한 경우도 적용될 수 있나요? 직접 촬영 여부와 유포행위는 구분됩니다. 유포자가 촬영자와 다르더라도 해당 파일이 제14조 제2항의 대상이 되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일반 성인 음란물 판매라면 모두 성폭력처벌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피해자의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란정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일의 출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미성년자 관련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료 SNS 계정 사건에서 판매기록과 촬영물의 출처를 연결해 실제 영리 목적 유포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계정 전체 매출과 범죄 혐의를 받은 특정 파일의 거래를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이나 포렌식 결과를 제시한다면 건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판매 동의를 사후에 받아내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양형상의 의미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유료 SNS 사건에서는 ‘판매를 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판매했는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합니다. #SNS성범죄#촬영물판매#음란물유포죄#영리목적유포#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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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스토킹 형량 외에 별도 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 1.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2.위반하면 스토킹범죄 형량에 포함됩니까?3.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4.이미 올린 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Q.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네. 스토킹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Q.위반하면 스토킹범죄 형량에 포함됩니까? 별도의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1항은 제17조의3에 위반해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일정한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행위검토될 문제피해자 실명 공개식별정보 공개 여부사진과 학교 게시특정 가능성주소 게시신상정보 공개사건 사생활 폭로비밀 누설 여부SNS·커뮤니티 게시정보통신망 공개 Q.내 억울함을 설명하기 위해 공개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목적만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나 변호인 의견서 등 정식 수사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리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원래 스토킹 사건 외에 별도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이미 올린 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의 삭제나 계정 초기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게시물을 언제 작성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적법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가 추가된 스토킹 사건에서 게시물 작성 시각과 계정기록을 보존한 상태로 원래 스토킹 혐의와 신상정보 공개 문제를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형의 숫자를 더해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원래 사건뿐 아니라 신고 이후 새로 발생한 게시행위까지 전체 시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온라인 공개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식 수사절차 안에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신상공개#스토킹처벌법형량#피해자정보공개#온라인스토킹#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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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신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로 드러낸 신체라고 하더라도 촬영의 대상·방법·구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대중교통처럼 공개된 공간이라는 사실보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2.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3.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공개 장소 촬영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은 장소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정과 “그 모습을 특정 방식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정은 같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는 누구나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에서 확대하거나 비정상적인 각도로 반복 촬영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만으로 촬영 대상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개된 신체와 촬영에 대한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단 요소확인 내용장소공개 여부거리근접·원거리구도특정 부위 강조반복성촬영 횟수정황촬영 전후 행동 의복을 입은 신체도 문제가 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나체 촬영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의복을 착용한 상태라도 사진이나 영상의 구도와 촬영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이나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특정 부위를 가까운 거리에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가 검토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복을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뒷모습이나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죄의 성립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의복의 종류 하나로 결론을 정하면 안 됩니다. 사진 속 신체의 비중, 촬영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줌 기능을 사용했는지, 여러 장을 연속해 촬영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의 구도와 거리가 중요한 이유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하면 개별 파일을 제시하며 촬영 목적이나 경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 의존해 즉석에서 답하다 보면 실제 전후 상황과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본 파일을 기준으로 촬영 시각을 정리하고, 그 전후에 어떤 사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CCTV가 존재한다면 촬영 당시 휴대전화를 어느 방향으로 들고 있었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특정 신체가 크게 잡혀 있지만 CCTV에서는 이동 중 우연히 카메라가 그 방향을 향했던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장소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원본 파일의 구도와 촬영 거리, 전후 동선 및 CCTV를 함께 분석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객관자료와 설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촬영 사실, 촬영 대상,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길거리에서 우연히 사람이 사진에 들어온 것도 처벌되나요?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사진 한 장만 보지 말고 촬영 전후의 사진, 구도 변화, 촬영자의 위치와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촬영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복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공공장소불법촬영#카촬죄#성범죄대응#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