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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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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성관계 영상과 준강간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항거불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친족 간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까지 제기되었다면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와 관련된 법률상 개념입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당사자에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영상 촬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1.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2.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다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3.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4.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서로 다르면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도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일반 규정의 법정형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만 친족관계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는 점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성관계 영상이 남아 있다면 당시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촬영된 장면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항상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 당시 주변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사건의 일부만 보여준다면 촬영 전후 상황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수면 상태와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에 관한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이를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외형상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의료기록, 사건 전후 행동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면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에 나타난 반응만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모두 인정하는 해석은 주의해야 합니다. Q.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면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두 혐의는 판단 대상이 다릅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해당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준강간 의혹과 영상 촬영 혐의를 구분하고, 당시 상태에 관한 진술과 촬영물의 시간 정보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혐의법률상 판단 대상검토 자료친족관계 준강간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당시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기록친족관계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 내용과 당시 반응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촬영물과 촬영 경위촬영물 무단 유포외부 제공 당시의 의사전송 기록과 제공 경위 Q.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이 서로 다르면 첫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설명을 먼저 사실로 확정하기보다 각 진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기억이 일부 불분명하다면 그 이유를 임의로 추측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물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법률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준강간과 촬영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상태와 성적 행위, 촬영에 관한 의사를 각각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준강간#항거불능판단#친족성범죄#성관계영상촬영#준강간경찰조사#디지털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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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수사 중 어떻게 보호되나요?
- 친족 간 성적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가족관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수사와 무관하게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영상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수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친족 간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과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나요?2.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친족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인가요?3.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해 연락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4.친족 동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방어자료는 무엇인가요? Q.친족 간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과 사생활이 공개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범죄 수사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규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정보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모든 사람이 사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적법하게 취급되는 경우와 금지된 누설행위는 구별됩니다. Q.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친족 관계를 조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와 관련된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사건의 배경이나 당사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그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혐의와 관련성이 낮은 민감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핵심이 영상 유포라면 영상의 내용, 전송 경위, 유포 당시의 의사 등이 우선적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친족 간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관계만을 근거로 별도의 성범죄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 사생활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조사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Q.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건에 관해 연락했다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연락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 관계자가 자유롭게 설득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가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연락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라면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이루어진 연락의 시점과 실제 내용 • 사건과 관련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 가족 간 전달된 내용 중 직접 확인한 사실이 무엇인지 • 향후 필요한 의사소통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할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과거의 발언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친족 동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이 준비해야 할 방어자료는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 유포와 관련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실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제 혐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유포 당시 상대방의 의사, 자신의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유포행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해당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동영상 유포 혐의에서 피해자 진술과 전송 기록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설명할 자료는 사건과 실제로 관련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추측을 확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수사와 무관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사건 자료의 취급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 동영상 유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각각 법률에 따라 보장됩니다. 양쪽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동영상유포#피해자신원보호#성폭력처벌법#친족성범죄#성범죄피의자#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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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앞두고 성범죄재발방지교육 명령의 집행 기관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 성범죄재발방지교육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이사 전에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과 현재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개인이 선택한 교육기관으로 명령을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의 교육 이행과 재판 전에 제출했던 양형자료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문서와 확인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집니다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변경된 생활 여건은 실제 이행 계획에 반영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이전 교육기관의 수료증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실형과 함께 부과된 명령은 교정시설 등의 장이 집행하도록 정합니다. 남은 명령의 집행에 관한 단서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으로, 2026년 10월 28일 공식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집행 주체 확인 이 규정에서 교육을 담당할 기관의 기본 구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에 따른 개별 일정 변경이나 관할 처리 방법까지 준비자가 조문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연락받은 기관과 명령 내용을 대조한 뒤 주소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교육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에서 이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결의 내용, 확정 여부와 현재 단계, 수강명령인지 이수명령인지, 실제 받은 안내, 참여한 교육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양형자료로 냈던 민간 수료증과 판결에 따라 이행할 명령을 한 파일에 보관했다면 두 종류를 표시해 두는 편이 편리합니다. 교육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계획하는 단계와 이미 거주지가 바뀐 상태도 구별합니다. 바뀐 날짜와 앞으로 연락을 받을 경로를 정확히 정리하고, 기관에 전달해야 할 내용은 해당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다면 기억에 따라 교육을 예약하기보다 현재 담당 기관에 명령과 일정을 확인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서확인할 내용주소가 바뀔 때 남길 질문판결문·명령 내용부과된 명령의 종류현재 집행 주체가 어디인지집행 관련 안내연락처·지정된 일정변경 사정을 어떻게 알리는지기존 참여 기록실제 인정된 이행 범위남은 교육이 무엇인지 변경된 생활 여건은 실제 이행 계획에 반영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면 교육 참석에 필요한 이동 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와 교통편을 살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을 세우되, 일정에 관한 결정은 집행기관의 안내와 맞춰야 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을 뒤늦게 준비하는 것보다 문제가 예상될 때부터 필요한 확인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과거 교육 자료에는 당시 주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소가 현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가 확인하는 시기와 실제 거주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면 됩니다. 현재 주소를 맞추기 위해 이미 발급된 문서 이미지를 스스로 수정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재판 전 교육이나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았다면 그 자료는 당시의 참여 사실을 설명합니다. 법원 명령의 일부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집행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준비자가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남은 시간을 계산하거나 본인의 평가 결과로 출석을 대신하는 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 전 제출자료와 판결 후 명령 이행자료를 구분하고, 반성문에 적은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실시 시점과 현재 상태 사이의 간격도 살핍니다. 주소 변경 같은 생활 변화가 기록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제공된 설명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집행기관의 교육 이행 확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와 상담 경과를 제출할 때에도 법원이 부과한 명령의 처리와 연결되는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주지 변경에 관한 사정과 현재 교육 명령을 대조하고, 기존 양형자료와 실제 집행 기록이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관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주변인이 관찰한 지원 여건을 담을 수 있지만 명령의 면제나 변경을 결정하는 문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의무의 내용을 각각 읽는 것이 대응의 기준입니다. 관련 Q&A Q.이전 교육기관의 수료증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하나요? 어떤 시점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인지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과거 기록의 주소와 현재 연락처는 역할이 다르므로, 제출 목적과 기관의 정정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교육 이행을 이어가려면 명령의 종류와 담당 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활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을 실제 연락·일정 확인으로 연결하여 기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범죄재발방지교육#이수명령#수강명령#교육집행#성범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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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연구자료
- 성범죄 선처 판례 문구 분석 및 목차 정리 1.피고인의 반성 및 태도 1.가. 범행 인정 및 반성2.나. 반성의 한계 — 진정한 반성 부재 시 불인정3.다. 문제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4.가. 재범위험성 낮음 → 선처 선고의 근거로 활용5.나. 재범위험성 낮음 →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근거로 활용6.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 대법원 기본 법리 : 예외적 사용가능7.나. 피고인 '진실반응'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8.다. 피해자 '거짓반응' 또는 '판단불능'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9.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10.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배척된 사례11.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의사 인식 능력 의심12.다. 외국인 피해자 —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인식 불명확13.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 합의 후에도 범행 부인14.다.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및 판단 기준15.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16.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처 불인정 사례 (대비)17.가. 우발적 범행18.나. 미수 또는 피해 경미19.가. 성행 개선 의지 및 교화 가능성20.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지지 가.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3895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나. 반성의 한계 — 진정한 반성 부재 시 불인정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은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를 강제로 넘어뜨리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책임이 무겁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6. 20. 선고 2017고단1961 판결) 다. 문제는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 1.재범위험성 판단 — 선처(집행유예·공개고지 면제 등에서 활용된 판례 문구) 가. 재범위험성 낮음 → 선처 선고의 근거로 활용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나. 재범위험성 낮음 →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근거로 활용 1)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일반 법리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재범위험성 2)재범위험성 낮음 + 대체 수단 충분 → 공개·고지 면제 •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126 판결)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3)재범위험성 인정 → 반대로 공개·고지명령 부과 사례 •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공개고지명령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1.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활용 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 — 대법원 기본 법리 : 예외적 사용가능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6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나. 피고인 '진실반응'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1)무죄 판단의 근거로 적극 활용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무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할 것이고,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강하게 반증한다" — 피고인 진실반응, 피해자 판단불능 → 무죄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라프 검사(이른바 거짓말탐지기)를 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검사를 받았고, [관련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 모두 '진실반응'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 추행 고의 불인정, 무죄 (울산지방법원 12. 5. 선고 2024고단1728 판결)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행한 거짓말탐지기(폴리그라프) 검사에서 [관련 질문에] 모두 '아니오'로 대답하여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는바,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신뢰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한 피고인의 태도 및 그 검사결과는 진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점" — 원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인용 (수원지방법원 11. 27. 선고 2023노3397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답하였고, 검사 결과 진실반응으로 판독된 점" → 무죄 판단의 보조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6. 19. 선고 2018노26 판결) •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판독되었고, 피해자는 거짓말탐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무죄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사정" → 무고죄 고의 부정, 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1. 22. 선고 2018노1461 판결) 다. 피해자 '거짓반응' 또는 '판단불능'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 • "피해자의 경우 '판단불능'이 나왔다"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저하의 보조 근거 (대구지방법원 9. 29. 선고 2022노1034 판결) •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으나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 (의정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23고합29 판결)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음에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자신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는 끝내 표시하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회피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9. 2. 선고 2021고합419 판결) • "피해자는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부의사를 밝혀 피해자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검사 거부 태도를 신빙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언급 (대구지방법원 10. 28. 선고 2020노570 판결) 1.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한 선처의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만큼 강한 양형요소는 있을 수 없지요. 가.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 25. 선고 2025고단433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10. 17. 선고 2013노220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선고 2014고단1008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4. 9. 선고 2025고정8 판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5. 25. 선고 2018고정274 판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배척된 사례 1)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의 정확한 의사가 미확인 되었다고 판단. : 특히 아청법사건에서 단순 합의가 답이 아님.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하여 드러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로 인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 6. 4. 선고 2018노3441 판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불원서 작성 당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는 확인된 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경찰관들이 할아버지(피고인)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는 조사관의 물음에 대하여 '감옥에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고,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싫고 또 만날까봐 걱정되고 겁난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 처벌불원 불인정, 징역 2년 6월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합162 판결) "아직 어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는 아직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나, 피고인을 한번만 용서해주자는 모친의 설득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모친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모친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번 용서할 마음이 있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처벌불원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13. 선고 2017고합30 판결) 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의사 인식 능력 의심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는 원심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피고인을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니까 피고인을 좀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노력과 상당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실형(징역 1년 6월)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240 판결)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고, 보호자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부모가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았을 뿐 당초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1 판결) 다. 외국인 피해자 —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인식 불명확 "피해자는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국어를 읽거나 쓰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무인이 찍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남편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을 고용한 선주의 요청에 의하여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4. 22. 선고 2020노25 판결) 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부재 — 합의 후에도 범행 부인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주식양도 등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불원서 뒷면인 '주주등록에 대한 별도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만 있을 뿐이고, 해당 회사의 소재나 사업현황도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처벌불원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4. 19. 선고 2022노213 판결) 다.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 및 판단 기준 다만, 단순한 합의가 아닌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처벌불원은 무엇일까요?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전과 관련 사항 가. 초범 또는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 6. 25. 선고 2014노3678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 7. 선고 2024고단4337 판결) • "피고인이 상해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선처 불인정 사례 (대비)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9. 14. 선고 2021고정888 판결) —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선처 제한 1.범행의 경위 및 정도 가. 우발적 범행 •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나이트클럽의 들뜬 분위기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 7. 6. 선고 2016노160 판결) 나. 미수 또는 피해 경미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추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 그럼에도 선고유예를 선택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1.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가. 성행 개선 의지 및 교화 가능성 • "피고인의 성행개선의 의지가 강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24. 선고 2017고단4845 판결) •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 4. 30. 선고 2014고단562 판결) • "피고인이 2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12. 11. 선고 2020고정1340 판결) •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8. 17. 선고 2018고단1470 판결) 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지지 •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구지방법원 9. 23. 선고 2016고합255 판결) •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의 처와 형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11. 9. 선고 2016고단3449 판결)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재범방지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6. 19. 선고 2024고단52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1132 판결)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 2. 13. 선고 2019고단6406 판결) • "우울,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 "피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창원지방법원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1.선고유예에 대하여 — 판례상 적용 기준 재범위험성 판단의 연계 — 핵심 법리 • 선고유예의 핵심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 재범위험성 판단은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1)재범위험성 없음을 선고유예의 직접 근거로 명시한 사례 • "초범, 우발적 범행, 건실한 사회생활, 깊은 반성, 재범 가능성 없음, 신상정보 등록의무 부담의 가혹함 등" → 선고유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이수명령 면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 22. 선고 2017고단44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14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283 판결) •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7. 6. 선고 2018노613 판결)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및 판결 선고 당시 19세에 불과한 대학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폭력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상당함" →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5. 28. 선고 2020고단582 판결)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 8. 17. 선고 2021고단439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고단19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5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노2714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고정687 판결)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 5. 30. 선고 2023고단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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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친구를 장난으로 촬영했다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법률상 촬영 요건을 충족하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 경위나 영상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동성 친구라는 관계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어느 한쪽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동성 친구를 촬영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2.상대방이 평소 사진 촬영을 허락했던 사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장난이었다는 설명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5.촬영한 동성 친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Q.동성 친구를 촬영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자가 어떤 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했는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된 대상과 행위 경위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우연히 영상에 포함된 것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범의)**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촬영자의 인식과 고의를 검토하는 일반적인 법률 근거입니다. 친구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촬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당시의 카메라 방향, 촬영을 지속한 시간, 상대방의 반응, 영상을 확인한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평소 사진 촬영을 허락했던 사이라면 불법촬영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과거에 사진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의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촬영하는 데까지 미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람이 탈의 중인 신체까지 촬영하도록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의 범위가 문제 된다면 사건 전후 대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발언, 이전에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기록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동의를 뒷받침하는 대화가 있더라도 그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허락이 있었다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당사자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면 진술의 구체성, 상황 설명의 일관성, 디지털 기록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과거에 동의했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적법한 방식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장난이라는 주장이 실제 촬영 정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촬영 전에 어떤 행동과 대화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영상에 어떤 신체 부위가 어느 정도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3.촬영자가 상대방의 반응을 언제 인식했는지 구분합니다. 4.촬영 종료 후 영상을 확인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했는지 살펴봅니다. 5.고소장에서 주장하는 촬영 경위와 실제 기록을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모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장난이었다는 설명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기소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 촬영물 등 증거를 검토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설명을 일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요건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일관된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영상에 특정인의 신체가 어떻게 담겼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은 이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통해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지인 사이의 촬영 경위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의 존재 자체와 법률상 불법촬영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Q.촬영한 동성 친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의 내용, 고의, 동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접촉 필요성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동성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인간관계의 친밀도보다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록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동성친구불법촬영#불법촬영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고의#경찰조사진술#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