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41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폭행이 없었다고 끝나지 않는 아청법 강제추행, 위계·위력 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행 관련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별도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신체접촉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같은 추행이라도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2.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위계·위력이 쟁점일 때 자료 정리 방법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위계·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같은 추행이라도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전제로 하지만,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 추행은 물리적인 유형력과는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을 청소년 강제추행 유형에 포함해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주로 확인되는 쟁점강제추행폭행·협박 또는 추행 과정의 유형력위계 추행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준 기망적 방법 등의 존재위력 추행관계·지위 등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공통 사항추행행위와 고의, 피해자의 연령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거나 한쪽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그 관계가 구체적인 행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 관계, 대화의 경위, 만나게 된 과정, 접촉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를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계·위력이 쟁점일 때 자료 정리 방법 이 유형에서는 물리적인 흔적보다 관계와 의사소통의 흐름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처음 알게 된 경위 •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는지 • 문제가 된 행동에 이르기 전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을 암시한 정황이 있었는지 • 사건 직후 양측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부 표현만 잘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고 해서 삭제하거나 선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여부가 문제 되는 아청법 사건에서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 전후의 흐름을 분리해 분석하고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확인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이 별도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확보된 자료와 수사기록의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면 위계·위력 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사건 당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역시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교류와 문제가 된 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므로, 첫 조사에서는 관계에 관한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전문변호사#피의자대응
-
- 경찰조사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엇갈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경찰조사에서 한 설명과 이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서로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면 검사 결과에 맞춰 말을 바꾸기보다 조사 당시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도 질문의 범위가 달라 서로 다른 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시간과 과정, 조서와 영상,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진짜 모순과 단순한 표현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조사과정도 수사기록에 남습니다2.진술이 달라졌다고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이전 진술이 잘못됐다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조사과정도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진술이 어떤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조사 중 질문의 맥락이 달라졌는지, 휴식 전후 진술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확인할 내용분석 방향피의자신문조서기록된 답변실제 취지 확인조사 영상질문·답변 흐름문맥 확인거짓말탐지 질문질문 범위같은 사실을 묻는지카카오톡당시 생성 자료진술과 일치 여부CCTV실제 행동시간대 대조 진술이 달라졌다고 모두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와 수개월 뒤에는 세부 시간이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부분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는 실제 접촉 방식과 경위 등이 중요한데, 사건 시각을 몇 분 다르게 기억한 것과 신체접촉 자체에 관한 진술이 바뀐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경찰조사 전후로 작성한 메모가 있는지, 조서 문장이 본인이 말한 취지와 같은지, 검사 질문이 당시 조사 질문과 동일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발견돼 기억을 수정한 경우라면 그 자료와 수정 과정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엇갈리는 사건에서 질문의 범위를 분리하고 최초 진술부터 현재 진술까지 변화 과정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의 모순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이전 진술이 잘못됐다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 언제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영상과 검사 결과의 차이는 말의 표면만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과 사실관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경찰조사영상#거짓말탐지기결과#성범죄진술분석#강제추행조사#성범죄무혐의#경찰조사대응
-
-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요청은 억울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수사상 특정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선택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가 이미 충분하다면 객관증거를 먼저 제출하는 편이 더 직접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제한되고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2.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3.검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경우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권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한 뒤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면 진술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항목확인 방법검사 요청과의 관계사건 시각결제·통화·교통기록질문 범위 특정당사자 대화전체 대화방 확인맥락 확인접촉 여부기억·현장자료 대조인정·부인 분리이후 행동연락·이동자료사건 흐름 검토불명확한 부분추측하지 않고 표시질문 오해 방지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른 폭행·협박과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CCTV에서 물리적 접촉의 모습이 확인되거나 사건 전후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우선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했다고 해서 객관증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경우 핵심 사실이 하나 또는 몇 개로 비교적 명확하게 좁혀져 있고 양측 진술이 그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이를 직접 확인할 다른 자료가 제한적일 때는 검사 실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시간대의 복잡한 행동과 주관적인 평가가 뒤섞인 사안이라면 하나의 질문에 사건 전체를 넣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 순서와 객관자료의 대응관계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요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기존 자료만으로 핵심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검사 결과 하나에 기대기보다 첫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 기록을 맞추기 위해 메시지를 수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 의사를 밝히는 것과 실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성과 검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먼저 사건 쟁점과 요청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증명하는 선언이 아니라 사건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청 전에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요청#성범죄무혐의#성범죄불송치#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
-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나이 확인이 왜 중요할까요?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행위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학생이었는지, 성인처럼 보였는지보다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까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령 관련 자료와 교류 과정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2.실제 나이와 나이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3.연령이 낮다면 다른 법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4.나이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아청법 적용이 바로 배제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생년월일과 범행 시점은 적용 법률을 정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쟁점확인할 내용실제 나이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연령 인식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교류 과정연령과 관련해 주고받은 정보가 있었는지행위 유형강제추행인지 다른 성범죄 유형인지별도 특례더 어린 연령대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 실제 나이와 나이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중요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나이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원칙과,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당시 교류 내용과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주장을 먼저 정하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관한 정보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연령이 낮다면 다른 법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규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고소 죄명만 보고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구성요건을 적용하려는지 확인하고 사건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을 나눠봐야 합니다. 나이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 상대방이 어떤 인상을 줬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연령을 처음 들은 시점 • 연령과 관련해 직접 전달받은 내용 • 서로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까지 교류한 기간 • 피의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 • 사건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수사 이후에 알게 된 정보를 마치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진술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에서 피해자의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나이 문제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접촉 자체의 발생 여부, 접촉의 의미, 고의, 연령 인식을 각각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 쟁점이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어떤 부분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어떤 부분이 진술 대 진술인지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아청법 적용이 바로 배제되나요? 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령은 법률 적용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고,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피의자의 인식과 관련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어떤 맥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일부 문장만 골라 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억만으로 내용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자신이 확실히 기억하는 범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은 아청법 강제추행의 출발점이면서 다른 특별규정의 적용 여부를 갈라놓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미성년자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대응#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
-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의 영향은 징역이나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돌봄·의료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 생활과 직업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본형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만 돼도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2.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3.합의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없어지나요?4.첫 경찰조사가 직업 문제에도 중요한 이유 Q.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신고만 돼도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신고·입건 단계와 판결 이후의 취업제한 명령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나 자격에 따라 수사 사실 자체가 다른 법령이나 내부 규정과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단계에서는 막연하게 직장을 잃을 것을 걱정하며 불필요한 진술을 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취업제한은 모든 직업에 적용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제한 제도입니다. 법에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업무와 근무처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기관에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위탁 형태처럼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법은 “사실상 노무 제공”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으므로 형식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Q.합의하면 취업제한 명령이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취업제한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별도의 법정 판단이 필요한 취업제한 명령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가 직업 문제에도 중요한 이유 취업제한은 유죄판결 이후의 문제이지만 그 전제는 결국 해당 성범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의 접촉 경위와 증거 구조를 검토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고, 직업과 관련될 수 있는 취업제한 문제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직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직업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되 형사사실부터 정확하게 확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성범죄취업제한#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