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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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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유포했다면 영리목적 가중 규정이 적용될까요?
- 성적 딥페이크를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등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영상 자체뿐 아니라 판매대화와 결제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의 법정형2.돈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3.여러 파일을 판매했다면 건별 정리가 필요합니다4.관련 Q&A5.무료로 보내고 광고수익만 얻었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6.돈을 돌려주면 영리목적 혐의가 없어지나요?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의 법정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허위영상물 유포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유포와 영리목적 유포는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판매금액이 크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상 판매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입금 직전과 직후의 대화, 파일 전송시각, 판매 가격 언급 여부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후원금이었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 대화에서 특정 영상 제공의 대가로 금액을 요구했다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거래별로 자료를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수사 자료확인 포인트계좌·결제내역금액과 입금시각SNS 대화판매·대가 언급파일 전송기록입금과의 시간관계게시물구매자 모집 여부계정 활동반복 판매 여부 여러 파일을 판매했다면 건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영상을 보낸 경우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 여러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각 파일마다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까지 기록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 유포가 반복되었다면 상습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계좌내역과 SNS 전송기록을 거래 단위로 연결해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유포 횟수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무료로 보내고 광고수익만 얻었다면 영리 목적이 아닌가요? 직접 판매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과 유포행위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돈을 돌려주면 영리목적 혐의가 없어지나요? 사후 반환이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의 피해 회복 과정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NS 딥페이크 판매 사건에서는 영상 유포와 경제적 이익의 연결관계를 객관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영리목적유포#SNS성범죄#허위영상물#형사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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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범죄 첫 경찰조사에서 음란물유포 혐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SNS 음란물유포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당일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디지털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성범죄는 게시물, 파일, 계정, 대화, 포렌식 기록처럼 객관자료가 많이 남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 생긴 작은 오류가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1.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2.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3.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삭제해도 되나요?4.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첫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일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 해당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음란물유포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일반 음란정보인지, 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분류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1.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2.문제가 된 SNS 계정과 게시물 3.원본 파일 4.DM·단체대화 전송기록 5.로그인·업로드 시각 6.계좌거래가 있다면 거래내역 7.촬영·편집·전송 과정 8.상대방과의 전후 대화 Q.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상대방 자료나 플랫폼 기록과 휴대전화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사건의 실제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료의 은닉이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자료, 혐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구분하는 것입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먼저 하면 도움이 되나요?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의의 사과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SNS 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실제 파일을 대조하고, 게시·전송·저장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일부라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가 있는 경우 실제 기기 사용기록과 맞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을 사용한 사실, 파일을 받은 사실, 게시한 사실이 각각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살펴본 뒤 답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의 첫 조사는 이후 사건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출석 전에 적용 법률과 전송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SNS성범죄#음란물유포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형사전문변호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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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지 못한 동영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로 보는 판단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 촬영죄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의 저장 영역에 입력되는 단계에 이르면 기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갤러리에 완성된 파일이 남았는지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1.촬영죄의 기수 시점2.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의 특성3.포렌식에서 확인할 자료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동영상이 1초도 되지 않아도 기수가 될 수 있나요?7.촬영하다 바로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죄의 기수 시점 카메라 등의 저장장치에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면 촬영죄의 기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도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한 사안에서도 저장 여부만을 이유로 미수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요소는 촬영 기능 시작, 영상정보 입력 여부, 파일 완성 여부, 강제 종료 시점, 임시 데이터의 존재 가능성 등입니다.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의 특성 디지털 기기는 촬영과 저장이 완전히 분리된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영상정보가 메모리에 계속 입력되고 있다면 최종 파일 저장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과정 자체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파일이 없었다”고 기억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에서 임시 파일이나 썸네일, 촬영앱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흔적이 전혀 없고 촬영 대상에 렌즈가 향한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면 실행착수 자체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확인할 자료 사건 발생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 성공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오히려 당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할 대상은 촬영 앱 실행 시간, 미디어 파일 생성·수정 시각, 임시파일 또는 캐시 흔적,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여부, 갤러리 휴지통 기록, 촬영 직전과 직후의 다른 파일, CCTV상의 휴대전화 방향입니다. 영상 자체가 발견되었다면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화면에 일부만 포착됐는지, 특정 신체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촬영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구성요건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기수·미수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파일을 단순히 “있다/없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기 내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됐는지와 현장 행동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앱의 작동기록과 포렌식 결과, 현장 CCTV를 대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미수 여부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진술은 이후 수정하더라도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처음부터 기술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동영상이 1초도 되지 않아도 기수가 될 수 있나요? 촬영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정보가 실제로 기기에 입력되었는지와 촬영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촬영하다 바로 지웠다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는 이미 발생한 촬영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삭제 여부와 별도로 촬영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 추가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점은 갤러리의 파일 이름보다 기기 안에서 영상정보가 언제 생성됐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수#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분석#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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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전 단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행착수의 경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단계라면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할 대상을 찾거나 장비를 준비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준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카메라 앱을 켰는지보다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성폭력처벌법의 미수 처벌2.준비행위와 실행착수 구별3.CCTV와 휴대전화 기록의 의미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미수도 아닌가요?7.카메라 앱만 켜 놓은 상태였다면요? 성폭력처벌법의 미수 처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영상이 저장장치에 입력되었다면 기수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행착수 여부를 따져 미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준비행위와 실행착수 구별 촬영을 위해 피해자를 탐색하는 정도에 머문 경우에는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가 켜진 휴대전화를 촬영대상에게 밀접하게 접근시키고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직접적인 동작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행착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언제 카메라 앱이 켜졌는지, 촬영대상이 실제로 특정됐는지, 렌즈가 어디를 향했는지, 피의자의 손과 기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기기에 입력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의 의미 미수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 CCTV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CCTV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지나간 것인지,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서 계속 렌즈를 향한 것인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당시 카메라 앱이 실행됐는지, 직전과 직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생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만 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현장 행동과 기기 기록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수 혐의는 완성된 촬영물이 없어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해 진술을 설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CCTV상의 휴대전화 움직임과 카메라 앱 사용기록을 대조하여 촬영 준비에 머문 것인지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경찰조사 전에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되, 실제 행동이 명확한 부분은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고 법률상 실행착수의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면 미수도 아닌가요?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Q.카메라 앱만 켜 놓은 상태였다면요? 그 사실만으로 바로 실행착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대상이 특정됐는지와 렌즈의 방향, 현장에서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결과물이 없다는 점보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어디까지 행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실행착수#불법촬영혐의#CCTV분석#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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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성적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NS나 메신저로 받은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반복 시청한 사건에서는 파일 유입 경위와 실제 접근 기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허위영상물 소지·시청 규정2.자동 저장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3.저장 후 재전송했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관련 Q&A5.링크를 눌러 한 번 본 것도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6.파일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규정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되었습니다.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으니 성범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면 적용 법률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과 적극적 저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자동 캐시에 남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경로, 생성시각, 재생기록 등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그 파일을 인식하고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 자동 생성된 캐시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앱 설정과 포렌식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확인할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 최초 수신 시각 • 자동 다운로드 설정 • 파일을 연 시각 • 재생 횟수 또는 최근 사용 흔적 • 다른 폴더로 이동·복사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 영상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대화 • 구입했다면 결제자료 저장 후 재전송했다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면 제2항의 반포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했다면 제3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는 ‘봤다’ 또는 ‘보냈다’라는 식의 짧은 표현보다 파일별 행위를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저장·재생·재전송 로그를 각각 분리해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눌러 한 번 본 것도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영상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링크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하지 않고 접속 기록과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파일을 삭제하면 괜찮나요? 사건을 인지한 뒤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저장·시청 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직접 제작·유포 사건과 법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부터 객관자료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소지#허위영상물시청#SNS성범죄#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경찰조사
